사건 개요 — 헌정 사상 최초 법원 습격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시위대가 법원 청사를 물리적으로 습격·점거한 사건. "저항권"을 명분으로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가 실제 폭력으로 실행됐다. 12·3 계엄 이후 내란 세력이 물리적 실력 행사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이며, 이후 잠실 개표소 봉쇄(2026.6) 등 극우 세력의 폭력적 집단행동의 원형이 됐다.
1월 16일 ~ 19일 — 시간대별 전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법원 앞에서 지지자 시위 시작. 이후 빠르게 규모 증가.
구속 심사 기각 후 윤석열 지지자 대규모 결집. 극우 유튜버들 현장 생중계로 선동 가속. "끝까지 싸운다"는 분위기 고조.
시위대 마포대로 1.5km 구간 불법 점거. 경찰 저지선 수차례 돌파. 공수처 차량 포위·특수공무집행방해 발생. 밤새 긴장 고조.
새벽 02:59, 차은경 판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 발부. 법원 앞에 대기 중이던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즉각 격분.
"저항권" 주창하며 수백 명이 서부지방법원 정문 공격 시작. 경찰 방패 강탈, 경찰관 집단 폭행. 정문 유리창 전체 파손. 극우 유튜버 "정문에서 그대로 돌진하라" 생중계 선동.
외벽·타일 파괴 후 청사 내부 진입. 1층~3층 장악, 일부는 판사실이 있는 5~7층까지 무단 진입. 차은경 판사 색출 시도. 법원 내부에 기름 살포 후 방화 시도. 취재 기자 집단 폭행. JTBC 기자를 향해 "저 기자 둘러싸라" 유튜버 생중계 지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으로 진압 시작. 담을 넘어 진입한 17명 포함 40여 명 현행범 체포. 부상자 속출.
경찰청, 서부지법 폭동 전담 수사 TF 공식 발표.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증거 수집 착수.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모의 수사 병행.
체포·진압 이후에도 70여 명이 법원 인근에 다시 모여 후속 집회 강행.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심 첫 선고. 징역 1년~1년 6개월. 이후 순차 선고로 94명 중 69명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백서발간위원회, 『1·19 폭동 사건 백서』 공식 발간. 법원장 발간사: "1·19 폭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 법원 측 손해배상 청구 추진 병행.
서울고법 형사8부, 36명 대상 항소심 선고. 16명 원심 유지 / 18명 2~4개월 감형 후 실형 유지 / 2명 집행유예 감형. 전원 유죄 유지.
대법원 18명 유죄 확정. 법원 내부 기름 살포·경찰 폭행 30대: 징역 4년 6개월 확정. 징역 1년~4년 6개월 범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벌금 200만원 확정 (헌재 재판소원 청구 중).
재산·인명 피해 전체 집계
누가 법원을 습격했나
현행범 체포 46명 중 20~30대 54% (25명). 직업 구성: 자영업자·무직이 절반 이상. 대부분 20~30대 남성. 극우 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원된 층으로 분석.
청교도혁명군TV (윤영보)
현장 생중계하며 시위대를 실시간 지휘. "JTBC 기자를 둘러싸라"고 직접 지시. 사실상 현장 지휘관 역할. 법원 습격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선동 역할.
전사 부배달 (진○○)
격투기 선수 출신 극우 유튜버. 법원 담장을 벽돌로 내려치고 경찰을 짓밟는 장면이 촬영·보도됨. 폭력 행사를 직접 주도한 인물 중 하나.
자유민주청년결사 (MZ자유결사대)
청년 극우 단체. 폭동 사전 모의 의혹으로 수사 대상. 단장은 20대 여성. 자유대학과 유사한 청년 극우 조직으로 이번 폭동의 조직적 참여 세력.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폭동 사전 모의.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수사 착수. 보수 유튜브 과몰입자의 63%가 폭동을 "국민 저항권"으로 인식했다는 조사 결과.
극우 유튜버 선동 네트워크
여러 극우 유튜버들이 현장 생중계하며 "정문에서 그대로 돌진하라", "빨갱이 판사 나와" 등 발언으로 시위대 직접 선동. 영상이 법정 증거로 활용됨.
차은경 판사 색출 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직접 색출하려 5~7층 판사실 구역까지 진입.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직접적 위협. 이 행위가 "사법 시스템 침탈"로 규정된 핵심 근거.
수사·기소·판결 전체 현황
| 단계 | 내용 | 출처 |
|---|---|---|
| 현행범 체포 | 당일 40여 명 (담 넘어 진입 17명 포함) | 한국일보 |
| 경찰 총 검거 | 107명 | 노컷뉴스 |
| 경찰 구속 | 66명 | 경찰청 발표 |
| 검찰 구속 송치 | 70명 | 노컷뉴스 |
| 총 기소 | 128명 (구속기소 95명 포함) | MBC |
| 1심 선고 | 94명 중 실형 69명 / 집행유예 23명 / 벌금 2명 · 징역 1~5년 | 시사IN |
| 항소심 (2025.12.24) | 36명 전원 유죄 유지 · 2명만 집행유예로 감형 | MBC |
| 대법원 확정 (2026.4.30) | 18명 유죄 확정 · 최고 징역 4년 6개월 | MBC |
| 최중형 사례 | 법원 내부 기름 살포 30대 → 징역 4년 6개월 확정 | 다음뉴스 |
극우 폭력 행동의 원형 — 이후 무엇이 반복됐나
"저항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을 물리적으로 공격·봉쇄하는 패턴. 서부지법 폭동이 처벌받으면서도 이후 사건에서 계속 반복됐다. 이는 음모론이 집단 행동으로 전환되는 한국 극우 운동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