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김건희 특검(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무상 여론조사 불법 수수)으로 기소. 혐의: 58건·약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아 선거에 활용. 김건희는 2025.8.29 같은 혐의로 기소, 1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배당.

참사 핼러윈 인파가 몰린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 159명 사망. 사전 경고 묵살, 초동 대응 실패, 책임자 처벌 회피. 윤석열 정부: 유가족 요구 무시, 국정조사 거부, 특별법 지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의 실패를 보여준 첫 번째 대형 사건.

채상병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 경북 예천 수해 복구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 사고 원인 수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이 수사를 외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제기.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최대의 국내 게이트로 발전.

테러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 중 60대 남성에게 목 경동맥을 흉기로 찔림. 생명 위기 → 수술 후 회복. 범인은 극우 유튜브·음모론에 장기 노출. 검찰 탄압 + 혐오 선동이 결합된 극단적 결과. 윤석열 정부: 조문·위로 없이 냉담한 반응.

검찰 탄압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표면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결과. 그러나 항소심이 예정돼 있었고 무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부 분석: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전에 계엄으로 국면을 전환하거나 직접 체포하는 시나리오를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주장.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근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
구속 시작 1.19 오전 9:07 → 만료 1.26 오전 9:07 (시간 계산 시) → 기소 시각 1.26 오후 6:52. 즉, 구속기간 만료 9시간 45분 후에 기소됐으므로 구속이 무효라는 논리.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 → 3.8 석방 확정.

논란: 형사소송법의 기간 계산 방식은 통상 '일(日)' 단위 — 이 해석은 전례 없는 것. 지귀연 판사는 이전에 극우 유튜브로부터 "화교"라는 가짜뉴스 공격을 받았지만, 구속취소 결정 직후 "애국 판사"로 돌변하는 극우 진영의 표변도 화제.

파면 확정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파면 결정. 재판관 1인 공석에도 나머지 8인 모두 찬성.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 즉시 파면 효력 발생.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유죄. 무기징역 선고. 검찰 구형: 사형. 재판부: "사형은 과하지만 무기징역이 상당." 윤석열 측 즉시 항소. 지귀연 판사는 선고 4일 후(2.23)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 인사이동.

징역 30년 일반이적죄 별도 재판 1심. 징역 30년 선고. 무기징역과 함께 복수의 중형 확정 수순. 2026년 6월 현재 항소심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