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을 달성.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활동.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며 당내 법조인 그룹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 행안부는 경찰청·소방청·재난안전관리를 산하에 두는 내무 부처로, 이상민은 경찰 행정의 최상위 지휘 라인에 올랐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골목에 핼러윈 인파가 몰려 압사 사고 발생. 159명이 사망했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중 다수가 20대였으며 외국인 피해자도 26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공동 발의. 본회의에서 179:109로 가결 —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최초 사례. 이상민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였고, 권한대행이 행안부장관 직무를 대행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 이유: "이태원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헌재는 '부실 대응'은 인정했으나 이를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 야당과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된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 시간 약 2~3분으로 진행된 형식적 절차에서 이상민은 계엄 포고령 문서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부서 서명했다. 당시 국무위원 중 일부는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상민은 정부 내에서 비교적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진입로를 봉쇄하고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며, 이상민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경찰의 국회 봉쇄 시도가 이상민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 후 장관급 인사 개편 과정에서 이상민이 행안부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재임 중 이태원 참사·12·3 계엄 두 가지 대형 사태를 모두 겪으며 약 2년 10개월간 장관직을 유지했다.

경찰의 국회 봉쇄 시도 경위, 계엄 국무회의 사전 인지 여부, 부서 서명의 자발성 등을 중심으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경찰력 동원을 통한 내란 보조, 위헌 계엄 부서 서명).

내란특검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다. 이상민 측은 "국무회의 당시 계엄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 ①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② 경찰청에 국회 봉쇄 관련 지시나 동의를 했는지, ③ 부서 서명이 자발적 가담인지 절차적 의무 이행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