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개요
경제부총리 · 권한대행 87일- 한덕수 탄핵(12.27) 후 헌법상 3순위로 권한대행 승계 — 87일간 국정 총괄
- 한덕수가 거부한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이어받아 2인만 임명 · 1인(마은혁) 보류
-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9건의 법안에 거부권 행사 — 야당과 충돌
-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일부)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의 구조적 조건을 형성
재무부 관료 → 경제수석 → 부총리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에 입직. 예산·재정 분야 핵심 관료로 성장.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예산실 등 요직 역임.
경제 분야 인수위 실무 담당.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 라인 핵심으로 활동.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제수석으로 발탁. 경제·재정 정책 전반을 대통령실에서 총괄.
추경호 전 부총리 후임으로 입각. 재정·세제·예산·대외경제 전반을 총괄. 12·3 계엄 당시 내각 서열 2위(총리 다음) 위치였으나, 총리 한덕수 탄핵 이후 권한대행 계선에서 3순위로 대행직 승계.
계엄 당일 — 경제부총리의 역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에 참석. 당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반대 의사 표명 시간도 없이 계엄 선포를 목도했다.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찬반을 묻는 형식적 절차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국무위원으로서 부서(副署) 책임 여부는 논쟁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금융·외환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자 경제부총리로서 긴급 시장 안정 메시지와 조치를 발표. 계엄 해제 후에는 "경제 충격 최소화" 역할을 담당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부서를 필요로 한다. 최상목은 계엄 포고령 또는 계엄 선포에 서명한 국무위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추후 수사·청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야당은 당시 국무위원 전원에게 내란 동조 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4.12.27 ~ 2025.3.24 — 87일간 국정 대행
국회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204:85로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차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소추(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국회에서 192:0으로 가결. 헌법상 권한대행 3순위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권한대행직을 승계.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정계선·조한창 2인을 임명.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선출됐다"는 이유로 임명 보류. → 헌재 재판관 임명 섹션 참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 → 거부권 행사 섹션 참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을 국회 헌재 구성권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그러나 최상목은 즉각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을 5:2:1로 기각. 한덕수가 총리직에 복귀하면서 최상목의 87일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됐다.
8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에 임명된 2인의 재판관(정계선·조한창)이 이 결정에 참여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4일 뒤, 최상목이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뒤늦게 임명. 9인 헌재 완성.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야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인 임명 · 1인 보류 — 핵심 쟁점
한덕수 1차 권한대행 시기에 국회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선출했으나, 한덕수는 전원 임명을 거부했다.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승계한 뒤 이 문제를 이어받아 정계선·조한창 2인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보류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됐으므로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상 국회 선출 재판관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법학계 반론이 거셌다.
국회가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결정. 임명이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상목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즉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종결된 지 4일 후에야 마은혁을 임명. 야당은 "탄핵심판에서 마은혁을 배제하기 위해 고의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고 해명.
9인 전원 참여 시 파면에는 6인 이상(2/3)의 찬성이 필요하다. 8인 체제에서는 6인 찬성이면 파면 성립 — 최종 결과는 8:0 전원일치 파면이었으므로, 마은혁의 유무는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최상목이 의도적으로 임명을 지연했는지 여부는 헌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로 남아있다.
권한대행 87일 — 9건 거부권 행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이 컸다. 야당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역할에 그쳐야 하며,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위반을 주장했다.
권한대행 취임 직후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조국혁신당 등의 탄핵 경고가 나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누적 6건. 야당은 "줄거부권"이라며 강력 비판.
방통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KBS·EBS 수신료 통합 징수) 등에 거부권 행사. 권한대행 기간 총 9건의 법안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은 최상목의 거부권 남용과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탄핵 추진을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대행 탄핵이 정국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실제 탄핵소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권한대행 종료 이후 행보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최상목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본직으로 복귀.
헌재 파면 결정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했다. 최상목은 이 기간 대선 관련 행정 및 경제 현안을 처리.
탄핵심판 종결 이후 마은혁을 임명. 야당은 "파면 결정에 마은혁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비판. 임명 지연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묵묵히 처리됐다는 평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새 정부 출범으로 최상목은 경제부총리직에서 교체될 예정.
최상목은 내란 사태가 낳은 권한대행 체제의 세 번째 주자였다. 헌재 재판관을 일부 임명해 윤석열 파면의 구조적 조건을 형성했지만, 나머지 1인을 끝까지 보류해 탄핵심판을 8인 체제로 진행시켰다. 87일의 대행 기간 동안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