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은순 개요
신분
김건희 모친 / 전직 대통령 장모
주요 연계
김충식(동업자), 김진우(아들), 윤석열 일가
확정 판결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2023.11 대법원 확정)
출소
2024.5.14 가석방 (구속 299일)
진행 중 재판
공흥지구 배임 기소 (2025.12)
수사 중
알선수재 혐의 (2026.4 소환)
잔고증명서 위조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 징역 1년 확정
사건 개요
-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 4회 위조
-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약 100억원 규모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
2021.12
1심 — 징역 1년 선고
2023.7.21
2심 — 항소 기각, 법정구속
MBC 보도. 법원 앞에서 법정구속.
2023.11.16
대법원 — 징역 1년 확정
상고 기각, 형 확정.
2024.5.14
가석방 출소
구속 299일만에 출소. 형기 만료 2개월 전.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장일치 적격 결정 — 당시 '공정과 상식' 논란 야기.
요양병원 사건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운영 — 최종 무죄
대법원 무죄 확정 (2022.12)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불법 수급 혐의 — 최종 무죄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 설립·요양병원 운영,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천만원 불법 수급 혐의.
1심(2021.7): 징역 3년, 법정구속 → 2심(2021.9): 무죄 → 대법원(2022.12): 무죄 확정.
대법원: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
1심(2021.7): 징역 3년, 법정구속 → 2심(2021.9): 무죄 → 대법원(2022.12): 무죄 확정.
대법원: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
MBC 보도 (2026.1)
요양병원 운영자금 수십억 횡령 — 최은순 처벌 면함
아들 김진우 씨가 요양병원 운영자금 수십억원 횡령 확인. 최은순은 대표직을 미리 김진우에게 이전했다는 이유로 직접 처벌 면함. 김진우 불구속 기소.
최근 수사
2025~2026 수사 현황
2025.12.24
공흥지구 배임 기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기소. 공동 피고인: 김선교 전 양평군수(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진우. 혐의: 350세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사업기한 소급 연장 등 특혜로 22억원 상당 국고 손실 유발. 재판 진행 중.
2025
농지법 위반 — 본인 혐의 인정
경기 양평 농지를 농사 짓지 않고 취득·타인에게 임대한 혐의. 경찰 소환 조사, 본인 혐의 인정.(노컷뉴스)
2026.4.8
알선수재 혐의 — 경찰 소환 조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신분 소환.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김건희 전달 의혹),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김건희 전달 의혹) 등 청탁성 고가 금품 수수 사건 연루 여부 조사.(서울신문, 헤럴드경제)
2026년 6월 현재 법적 상황 요약
- 잔고증명서 위조: 형기 종료 (2023.11 확정, 2024.5 가석방 출소)
- 공흥지구 배임: 재판 진행 중 (2025.12 기소)
- 알선수재: 경찰 수사 단계 (2026.4 소환 조사)
-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이후 처분 결과 미확정